1. 판결요지
1) 정규직 전환 여부
노후기초돌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단위의 계약사업이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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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계약이 연장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한 신뢰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계약 연장권을 인정하지 않고 갱신을 거부한 경우 더 이상의 합리성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심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