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밖에 안됐지만 그동안 한국정치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말하는’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빠진 정치판을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바꾸겠다”고 끈기 있게 지켜본 한 해였던 것 같다. 1시간에 59분 동안 혼자”
정규 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은 윤 총장의 ‘정치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짝사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것 같다. 칼럼에서 윤 총장을 ‘술취한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 언론사 정무부장이 ‘조금 과장’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웃었지만 일반적인 ‘인상’으로 받아들였다. .” . ‘윤석열 집권 1년’ 취재한 누리꾼들 비판”
윤 총장은 기존 정치와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혼잡’을 청산할 적임자로 꼽혔다. 그래서 아직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점차 “해롭지 않은 오해”의 문제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지난 1년간 윤 총장의 정치적 성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가 ‘법집행체제’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109명 중 16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2명이 검사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대 내각 104명 중 5명이 횟감이었고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물론 대통령은 법무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팔을 안쪽으로 굽힌 결과지만, 지금의 ‘돌격력’ 면모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는 “검찰 외에는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는 장차관급 전직 검사가 13명, 현직 검사를 포함해 7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검사가 부처에 파견됨. 윤 총장은 전직 검사들로 사무국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해 전직 검사들을 선발해 금융감독원, 국정원, 교육부, 국민연금 등 모든 부처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단골 메뉴답게 “잘하면 출신이 중요하냐”는 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말하는 ‘일’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쉬운 것만, 우리 편에서만 선택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일’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시 편안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의 세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넘쳐나고 있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 군 출신 인사들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요직을 맡아 자유의사를 행사했다.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들과 변호사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육법당’ 시대였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하나회’ 청산으로 군부 대표들이 권력 뒤에서 사라지고 야당 등 각계 인사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이때부터 언론인, 야당 변호사,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요직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이계가 권력의 핵심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박계가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 정착한 의회 정치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86그룹’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노무현 원한’을 풀기 위해 ‘어설프게’ 법무개혁을 시도하다 ‘윤석’ 격퇴-열에 패했다. 요금 그룹’.
기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나에게 가장 낯설어 보였던 직업은 ‘검사’였다. “검사”는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법 집행 독점” DNA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잘 듣지 않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오만함으로 상대를 깔보고 할 말만 한다.
일반적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상대방이 은근히 신경써주거나 ‘검찰’ 분위기에 순응해주기를 바라는 등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그는 또한 자랑스러운 척합니다. 겸손한 검사라는 모순적인 표현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돌봐주고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세상은 검사(체포 영장과 법 집행 기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검사들의 ‘오만한 직업병’은 악인을 잡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것과 ‘나만이 대한민국에 정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검사의 ‘오만’이 ‘씨족문화’라는 집단적 무의식으로 발현해 그런 ‘늙은이’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회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무한한 능력으로 착각했고, 2000여 개의 ‘엘리트 검찰단’이 모여 ‘검찰만이 썩어빠진 정치를 바꾸고 무질서한 사회를 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2,000명 중 특수부대 ‘성골’ 출신들이 윤 총장의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이 되어 전국 요충지에서 문어 촉수를 던진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중심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기회를 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검찰과 대화’를 할 때 ‘변덕스러운 척하는 검사’와 ‘반부패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평소 검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정치적 사고 수행. 윤석열 총장이 법무장관직을 탈피하고 대통령에 ‘감히’ 걸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검찰선택의식’의 오만한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소시효에서 비롯된 ‘씨족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시하고 지시하는 데 익숙해서 기계적으로는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무능한 선배의 가짜 명령이라도). 자기들끼리 타락해도 고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 빗나가는 사명감과 특권을 가지고 일을 잘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된다.
윤 총장이 집권한 지 1년이 됐다. 많은 비판이 있지만 지금 ‘검찰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권위주의로의 퇴보가 아니라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민주주의의 탑’이 무너지는 일이다. 대표적인 피해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정수사본부장 선임 확정 불발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임기 동안 청와대 민정노선의 ‘정치검토’에 문제가 많았다며 법무부 중심의 공정한 인사검토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순신의 낙마 사건이 발생하자 본인 인증이 ‘만료’된 한 장관은 “전혀 몰랐다”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아들의 학교 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합법 테러’ 피해자들에게 2, 3차 범행을 저질렀던 정순신 변호사가 대국민 수사 촉구 검사장 자리에 오른 ‘검찰의 땅’이다. 전직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본부. 정순신 낙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직 원내검사’의 비열한 권력 남용에 국민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DA의 ‘클랜 문화’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무책임하게 나서서 저처럼 때려부수고 만다. 검사가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운동선수만 키운 ‘여의도 정치인’들은 ‘윤석열 검사의 나라’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검찰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은 곳곳에 자랑스러운 금배지를 붙들고 아첨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수도권 위기로 인해 이 나라는 완전히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검찰이 정치를 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검찰의 세계에는 오직 명령과 복종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미 정치인들은 깨어나 ‘의회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1년은 ‘검찰의 땅’이 우리 정치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무리 싸우고 싸워도 결국 이성적 논의와 이성적 타협만이 정치를 늪에서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문명의 무기다. 그동안 ‘검찰의 땅’을 묵묵히 지켜보던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게 된다.
(여성경제 3월 14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