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로펌인 법무 법인 폭행죄에 주의하지 않으면 3세의 딸에 수갑을 채워상습 폭행한 어머니 A씨와 동거인 B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C씨의 엉덩이를 등긁이로 두드리거나 장난감 수갑에 손목과 발목을 묶고 방치하는 등 총 26회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과 청결하고 아닌 주거지에 C씨를 방치했고 동거 중인 B씨도 몇번 C씨가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씨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피고인 전원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지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형을 정한 “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연달아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국민은 분노를 감추지 못 했다. 또 앞으로 아동 학대와 관련한 폭행, 방치 등 처벌 강도는 계속 높아진 상황이라면 광주 법률 사무소 또는 광주 법무 법인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말다툼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중재를 하고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소란으로 폭행과 아동학대를 의심한 이웃이 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고, 아동이 친구들과 놀다가 다쳐온 경찰이 아이를 때린 것 아니냐며 사건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도움으로 돌아가기 위해 법무법인 호카츠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여러 진술에 귀를 기울였고, 이를 잘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검찰로부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혹 사실을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닌 ‘폭행’으로 변경하고 검찰을 송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수차례 연락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웃 주민과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웃이 신고 당시 상황을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기타 피해 아동과 배우자의 탄원서 제출 및 의뢰인 양육 과정에서의 각종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구들에게도 다친 날을 설명해달라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이유를 참작해 의뢰인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의 선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사소한 행동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고,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처벌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문제가 된 행동이 적절한 교육지도였음이 본 변호인단의 자료 제시를 통해 소명되고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고, 결국 경찰은 원 아동학대 의혹에서 폭행 혐의로 혐의사실을 변경했고, 피해아동 탄원서에서 결국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안을 파고드는 집중력의 영향력이 엿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광주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 서초, 남양주, 대전, 수원, 천안, 부산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폭행죄, 음주운전, 성범죄, 보이스피싱죄 등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자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폭넓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폭행죄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광주법무법인 법승광주법률사무소 3층으로 올라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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